scholarly journals 건축법상 의제되는 법률규정 위반사항의 사후적 발견에 따른 제재 가능성 검토 -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1785 판결을 중심으로 -

법과정책 ◽  
2019 ◽  
Vol 25 (2) ◽  
pp. 143-172
Author(s):  
이지원
Sign in / Sign up

Export Citation Format

Share Document